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6.11.3.(화) 16시 FKI타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동으로 장기,분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nn< 추진배경 및 내용 >nn□ (추진배경) 퇴직연금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여파로 ’26.1~7월 DC형 전환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18.1%) 급증하는 등 직접 운용 수요도 빠르게 증가nn ㅇ 그러나,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중하게 운용해야할 자산임에도, 특정자산 쏠림과 과도한 단기매매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행태가 나타나는 상황 nn ㅇ 이에 가입자들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기,분산투자에 필수적인 지식과 실천 방법을 널리 알릴 필요nn□ (추진내용) 배우고[Learn],열어보고[Open],가꾸고[Nurture],이어가는[Grow] 4대 방향에 따라 교육과 실천을 ···

□ 이찬진 원장은 임원회의(11.3.)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IT보안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nn□ 최근 해킹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 등 전통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보안이 취약한 ''''약한고리''''인 「전자금융거래법」 未적용사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nn ㅇ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하여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1.2.(월) 금융위원회는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DAXA,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가상자산시장 영향 및 가상자산사업자 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3년간 4.5조원 규모 저리의 보증부 대출공급nn ㅇ 은행(특별출연) + 신,기보(보증) + 지자체(이차보전) 협력사업nn ㅇ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규모 차등화n * 최우수(3개) 4,500억원, 우수(5개) 3,500억원, 보통(5개) 2,800억원n nㅁ 중소기업(판매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제도 개선nn ㅇ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등 만기 단축(최대90일 → 최대60일)n ☞ 약 117조원 조기 현금화, 年 약 363억원 이자비용 절감 기대nn ㅇ 판매기업에 부과되던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n ☞ 구매기업의 부실전이 방지 및 보증채무 年 약 26.9조원 경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