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

□ 금융감독원은 ’26.10.29.(목)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동 간담회는 개정된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음nn ㅇ 아울러 계리가정보고서 및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등 향후 시행될 주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계리가정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계획 보고nn ㅇ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부실(우려) 금융회사를 신속히(예:3~4일 내) 정리하되, 채권자,주주의 재산권 보호방안도 마련nn ㅇ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및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10.29.(목)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nn ㅇ '26.2.6.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nn <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년 3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2.5조원으로 대출채권 기초 ABS 발행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8조원(5.7%↓) 감소nn ㅇ ‘26년 누적 발행금액(39.1조원)은 전년 동기 대비 4.8조원(14.0%↑)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