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5.3월말 기준 55.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5조원 감소 [금융권 총자산(7,392.7조원)의 0.8% 수준]nn ㅇ (금융권별) 보험30.3조원(54.6%), 은행 12.1조원(21.9%), 증권 7.5조원(13.6%), 상호금융 3.4조원(6.1%), 여전 2.0조원(3.6%), 저축은행 0.1조원(0.2%) 順nn ㅇ (지역별) 북미가 34.4조원(62.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3조원(18.5%), 아시아 3.7조원(6.7%), 기타 및 복수지역 7.0조원(12.7%) 順nn ㅇ (만기별) '25년까지 5.8조원(10.4%), ’30년까지 37.1조원(66.8%) 만기도래nn□ '25.3월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9조원 중 2.49조원(7.5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nn ㅇ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nn * EOD발생 규모(조원) : '24.···

① 최고경영진 책임下 금융보안 역량 및 운영복원력 확보②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구축u2027운영, 미비시 엄정 제재③ 소비자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프로세스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여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하였습니다. nn- 본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여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사건입니다.nn- 금일(9.2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nn-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

□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5.9.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nn ①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 모든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nn ② 대체투자펀드(부동산,특별자산)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nn ㅇ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nn ㅇ 예외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외부평가를 대체하는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nn□ 펀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nn ㅇ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밀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