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 지표[5.20~5.24일]

□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nn *초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보험회사-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검사 확대n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nn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nn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nn□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

□ 금융감독원은 5.14일 발표한「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nn - 5.27일(월) 10시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약 100명)를 대상으로「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11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협회 선정 업권별 금융회사(업권별 5~10개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nn ㅇ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 필요nn◈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간담회 실시 중(‘24.5.23.～)nn ㅇ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ㆍ개선토록 하고 은행 지배구조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 nn ㅇ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