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21년 2건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1∼4월) 3건nn-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9.15일)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nn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nn ※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하여 접속이 차단된 상태nn□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nn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