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미국 금융투자,파생상품 감독당국 최고위급 면담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 참석 결과

□이복현 원장은 ’24.5.14.(화)～15.(수),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하여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하였음 nn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조 강화,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nn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및 양국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nn ※ 기관간 상호 협의에 따라 세부 면담 의제 및 논의내용은 대외 비공개nn□한편, ’24.5.13.(월)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하였음nn *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n **GHOS :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nn - 금번 회의에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별 바젤Ⅲ 도입 상황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바젤Ⅲ를 충실히, 일관되게, 신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음nn *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올해안에 바젤Ⅲ 규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회원국은 내년까지 도입 계획(한국의 경우 ’23.1월 도입) nn - 아울러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특성에 맞추어「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처리 기준서*」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행일을 1년 연기(’25.1.1.⇒’26.1.1.)하기로 합의하였음nn * 「Prudential Treatment of Banks‘ Exposures to Cryptoassets」 : ’22.12월 BCBS GHOS에서 승인한 기준서로서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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