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마련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nn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nn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년 4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nn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관리, ？밀착 점검 및 소통 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을 담은 ？？IFRS17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nn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nn□위 감독,지원 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로서 ’24년 계도기간 동안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nn -이슈사항 조기 파악을 위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9.(목)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하였음-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23.12.21.)하여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①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②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③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④충실한 공시 ⑤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 금융감독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