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

□’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2조원(전분기말比 △0.1조원)nn -가계대출 135.0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38.1조원(전분기말比 △0.4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하였습니다.nn *(사례)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nn□이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nn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nn□금융감독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여nn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