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23년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8.8조원 증가(+1.0%)하여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nn * ‘23년 증가분 : 18.8조원 < ’13~‘22년 연평균 : +90조원 내외, +6.8%n ** ’21년 105.4% → ‘22년 104.5% → ’23년p 100.8%nn？‘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內’에서 철저하게 관리 nn ？全금융권 긴밀한 소통 등 통해 가계부채 밀착관리？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일관되게 추진nn？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nn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불필요한 외형경쟁 지양, ？상환능력 내 대출원칙 일선현장에서 확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1. 배 경nn□최근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하여 nn -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nn2. 금융감독원의 입장n n□「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포함]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nn *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nn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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