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 지표[2.5~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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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음 * 중소형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운영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름 ☞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2.13.~ 3.25.) → 개정 절차를 거쳐 ‘24.7.3일부터 시행？？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