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

□금감원,거래소(공동주관), 금투협회 및 업계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11.23.(목) 첫 회의를 개최 -금번 T/F는 ’23.11.16.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왔다.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