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첨부파일 참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중 -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 1,479억원이며, ‘23.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관련 취급금액 63.9조원) 수준으로 추산 ※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에 집행완료하는 한편, 향후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 ※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은「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TF(금융위,금감원, ‘23.7.5.)」과제 中 하나 ◇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림 ※ 은행연합회 상생금융 포털 : https://portal.kfb.or.kr/fingoods/e···

□ 금융감독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3.8.31.)하고,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 - 특히, 금번 제2회 공모에는 인터넷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제1회 공모시 지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 우수사례로 지원한 금융상품은 총 25개로 제1회 공모(총 17개)시에 비해 대폭(47.1%↑) 증가 -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