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ㅁ ''26.7.1일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nn -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 금지, ▲ 보증기금 등(신보,기보,지신보등)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교육세 →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nn * 수익금액(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 0.5%→1.0% 인상에 따른 인상분nn ㅇ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年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 내부통제기준에 반영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nn ①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n ②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n ③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nnㅁ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nn ㅇ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한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 및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검증nnㅁ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회사를 명확히 하고, 운영 내실화nn ㅇ (적용대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nn ㅇ (운영 내실화) 이사회,경영진이 운영,결과에 책임 부담, 내,외부 점검 강화 등nnㅁ (시행일) ''26년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

ㅁ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중요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nn ㅇ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점검 항목을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구분하여 미리 공지(''26.2.1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nn ㅇ 특히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부 기업은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기재하거나,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ㅇ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조치 등 기업가치와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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