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6호

□지난 ‘23.11월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nn *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nn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하였으며,nn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최근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금감원 사고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 등)가 있어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nn*’24.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22일부터 사전검사 중nnnn□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nn□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4.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nn？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nn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2주기(’24~’26년)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n * ‘21~’23년에 걸쳐 76개 금융회사에 대한 1주기 실태평가 완료nn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는 등nn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nn -이에 2주기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74개 금융회사에 대해 설명회(‘24.4.24)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안내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