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23.12.1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각 금융회사에 통지 -동 설명회는 ’23.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24.2.28(수)~2.29(목) 기간 중 보험,증권,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 -우수？미흡사례를 금융회사간 공유함으로써 자체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19건) 분석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15건)가 대부분으로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13명),임원(10명)이 다수였고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하여 평균 2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결국 상장폐지되는 등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월 28일(수)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4년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