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분석 결과 ’23.6.1.～12.31.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고자 함 -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