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무엇일까요?

대부중개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와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대부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받아선 안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 소개 과정에서 사례금, 착수금 등을 명목으로 요구하는 각종 수수료는 모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중개업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선 안 되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속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개하는 업체에게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환대출 과정에서 전환 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성공사례비나 취급수수료, 작업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롤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이 입금되면 별도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액의 10%~20% 가량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챙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개업자를 가장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고금리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사기까지 조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여 광고하기도 합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생활자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필요한 탓에 무직자대출 등 급전 조달이 가능한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해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현황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6,825건으로 피해 금액만 175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수수료 반환 요구와 인식 확산 노력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덕분에 2016년에는 총 98건에 피해 금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2011년 대비 피해 건수는 97.1%, 피해 금액은 90.9% 감소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피해 사실 자체를 알지 못 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려는 각종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며 반환 건수 비율과 반환 금액 비율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줄어든 반면,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중요성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대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대출중개 업체들이 대거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으로 진출했고, 상위 업체와 제휴를 맺은 중위 업체가 하위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다단계 영업까지 등장했을 만큼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연 2조가 넘는 대출 중개 시장을 놓고 겨루는 경쟁 과정에서 과대 광고까지 난무하며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론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지론은 한국대부업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만 등록할 수 있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요청 글을 올리고 요청에 응하는 업체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대부 업체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대출중개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당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업체와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는 P2P 대출 중개 플랫폼으로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례

상황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출중개업자가 대출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의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불법 대부업자들의 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를 이용한 수수료 편취

전남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한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리려 했습니다. 대부업체는 김모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19.5%의 수수료 19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김모씨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고 작업비 195만 원을 송금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치금 명목의 수수료 편취

전북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박모씨는 요청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상담원은 신용등급 확인 후 당장은 대출이 어렵다며, 예치금으로 대출 금액의 절반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박모씨는 대출을 받고 7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지만 상담원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수수료 편취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기존에 보유한 채무 금액이 많고 금리가 높아 이자 납입 부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업체 직원은 추가 대출 자체는 가능하여 대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면 전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모씨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저금리 대출 전환 수수료를 입금했으나 대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수수료만 잃었습니다.

중개 없이 중개수수료를 요구

울산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급하게 당일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인이라 본인을 소개한 정모씨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중개수수료로 105만 원을 정모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심지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정모씨는 대출을 중개한 적 없이 한모씨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예방 방법은?

2010년 1월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덕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심해선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출중개 업체가 수수료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인 만큼 소비자 역시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중개수수료 절대 주지 마세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작업비, 금융 컨설팅 수수료, 취급 수수료 및 성공 사례비,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닥뜨릴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됩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장 좋은 피해 예방 방법은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수수료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출중개 업체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 이지론 정식등록업체에서 확인 : 한국대부업협회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대부업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업체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 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원하는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중개 없이 직접 대출업체를 검색하세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어디까지 대출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 만큼, 본인이 직접 금융 회사와 접촉한다면 피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 업체는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중개 업체 뿐이다 보니 중개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중개 업체의 대출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개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한 마음에 대출 중개를 이용하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전화번호 1397)이나 이지론처럼 대부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되 직접적인 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은행 등의 금융 기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대응 방법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이미 중개업자에게 부당한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대출중개업체가 소개비나 작업비,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불법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 인적사항과 함께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관할 경찰서 등의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2 영업일 이내에 광고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요청하기도 하므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업체가 피해를 빠르게 보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 신청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대부업자는 피해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경찰 수사를 피한 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대부업협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반환 보증금 예치 제도'를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반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 보증금을 받은 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가 발생할 경우 예치한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우선 반환합니다. 이후 상위 중개업체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하위 중개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환 신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피해자는 대출중개업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업자의 신원이 명확할 수록 반환 요구가 용이하며, 중개업자를 특정하지 못 하거나 대출중개가 거짓일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을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불법 중개업자들의 경우 반환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 신청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신고 : 피해자는 한국대부협회 소비자 민원 상담 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
   • 대출 업체와 일자, 대출 금액
   • 중개수수료 금액과 수취 일자
   • 중개수수료 수취 계좌와 반환 받을 계좌 번호
2. 민원 처리 요청 : 피해 신고 내용이 담긴 민원 접수장을 받은 협회는 각 대부 업체에 민원 처리 요청
3. 반환 요청 : 각 대부 금융사는 상위 대부 중개인에게 반환을 요청
4. 반환 요청 : 대출중개 경로를 확인하여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반환 요청
5. 수수료 반환 : 상위 대부중개인이 직접 민원인 계좌로 수수료 반환 송금
6. 민원 결과 회신 : 상위 대부중개인은 민원인에게 반환 입금증과 함께 처리 결과 보고서 송부
7. 반환 결과 회신 : 상위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반환 결과를 회신
8. 구상권 행사 : 상위 대부중개인은 실제 수취 행위자인 하위 대부 중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9. 수사 의뢰 : 대부업체는 협회 소비자 민원 상담 센터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