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첨부파일 참조

’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 -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