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3.16.~'26.3.26.)nn[주요 내용]n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n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n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n넷째, 기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nnㅁ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중동 상황 등 혼란한 국제 정세로 수출 애로와 자금난 우려, 물가 상승 등으로 관련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중동 상황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 세금 납부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nn ㅇ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지원책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및 기존 대출 상환 등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전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영업용 차량 주유비 환급 확대'''' 등 가짜뉴스로 그럴듯한 정책을 만들어 접근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nn ㅇ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여 안내하오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nn ㅇ '26.3.13.(금) 이승우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참여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강화를 당부하였으며, 공매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유nnㅁ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nn ㅇ 아울러, 공매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수요가 증가nn ㅇ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노출되고, 주가급락시 반대매매(강제청산)로 인한 손실 확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n n ☞ 이에 금융소비자에게 스탁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nnn< 스탁론 이용시 유의사항 >nn① 본인의 위험 감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방지n - 스탁론은 대출금 및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nn② 스탁론 신청시 매수불가?보유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 운용상 제약사항 등 중요정보를 숙지n - 스탁론 신청시 계좌운용규칙 등 계약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nn③ 담보 부족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등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n -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