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은 ’22.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2억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으며, *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자산) ’23.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30.6조원으로 ’22년말(1,397.9조원) 대비 32.7조원(+2.3%) 증가 ？펀드수탁고는 870.7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59.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각각 39.6조원(+4.8%) 증가 및 6.9조원(△1.2%) 감소 ◇ (손익현황)’23.1분기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4,214억원으로,전분기(2조 22억원) 대비 1조 5,808억원(△79.0%) 감소*하고 전년동기(3,597억원) 대비 617억원(+17.2%) 증가 * 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22.12.)에 따른 일회성 이익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272억원(+7.8%) 증가 ？영업이익은 4,134억원으로 전분기(1,088억원) 대비 3,046억원(+280.0%) 증가하고, 전년동기(3,915억원) 대비 219억원(+5.6%)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초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21년 시행) -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