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nn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nn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nn-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nn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nn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nn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nn-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