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8.(월) 07:30,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경제수석 박춘섭, 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nn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1.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nn *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차주 1인당 평균 잔액(’23.9월, NICE 평가정보): 신용대출 3,700만원 vs 주담대 1.4억원,···

◈’23.11.15.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 ’24.1월부터 만기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시화nn◈’23.12월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결과, 일부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계약서류 미보관 등) 등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24.1.8.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 실시nn -업권별 최대 판매사(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 실시nn◈현장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