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3.6.27.(화) 개최하였음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6.23.)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98개, 약정액은 125.3조원(이행액 97.1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금모집 등의 애로가 예상되며, GP 신규 진입 지속으로 업계 경쟁 심화 전망□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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