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3. 06. 11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지 1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지 2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지 3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지 4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지 5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제도 도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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