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②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 ③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 ④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

-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원(주식 5,669억원, 회사채 19조 2,256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23.2%↑)-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1,289억원↑, 50.4%↑)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원↓, 52.8%↓)-일반회사채는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계절적 요인,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조 7,974억원↑, 24.6%↑) * 회사채(3Y, AA-) 금리(%): (’23.4)4.07→(’23.5)4.14→(’23.6)4.35→(’23.7)4.44→(’23.8)4.47□(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원(CP 32조 1,978억원, 단기사채 63조 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증가(1.3%↑)-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9,319억원↓, 8.3%↓)했으나, 단기사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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