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23. 09. 21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