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3.8.10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첫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고, 당초 예상(1년간 39.6조원)에 비해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7월말31조원),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 마련한 대책(「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23.5월)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②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③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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