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불법 고금리란 무엇일까요?

2021년 7월 7일부터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20%로 인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연 이자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불법 고금리'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고금리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피해를 '불법 고금리 피해'라 부르곤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대출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 신고 건수 2,956건 중 불법 고금리가 1,728건으로 , 5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에서도 불법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에 의한 상담 건수가 187건으로 50%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일수대출입니다. 대출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일정한 액수를 매일 거둬들이는 형태의 대출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일종입니다. 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이 흔히 이용합니다. 매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연 이자율을 계산하기 쉽지 않아 불법 고금리에 해당하는 줄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고금리를 피하기 위한 이자율 계산 방법

중요한 것은 20%의 금리가 1년 기준 이자율이라는 점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맺으며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금리를 알고 싶어도 정확한 금리를 계산하지 못 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의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자율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 이자율 20%일 경우,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이자 총액이 2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1달 동안 빌리는 경우 월 이자율이 20%이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1달간 빌리는 경우 월 이자 금액이 약 16,7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 이자율 (%) = 총 이자 금액 ÷ 대출 금액 (만기 일시 상환 기준)

이자 금액 = 대출 금액 × 연 이자율(%) × 대출 기간(일) ÷ 365일 (10원 미만 절사)

일수는 보통 100만 원을 20% 이자로 빌리면 선이자 20%를 제외한 80만 원을 받아 매일 1만 원씩 100일 동안 갚은 식입니다. 그러면 금리 자체는 20%로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 금리는 100%를 아득히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서 불법 행위입니다. 일수나 월수 같이 일(日) 혹은 월(月) 단위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라면, 최고 금리인 20%를 월로 환산한 1.67%, 혹은 일로 환산한 0.05%로 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빌리는 대출의 금리를 반드시 '연 금리'로 환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수나 월수처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아 나가는 경우, 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선이자가 있는 경우의 금리는?

제도권 금융 회사의 경우 매우 드문 일이지만 대부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先)이자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대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출장비(거마비), 대출 중개 수수료, 신용 등급 상향 수수료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받은 모든 비용을 이자로 간주합니다. 대부업법 제 8조에 따르면 사례금과 할인금, 수수료 및 공제금, 연체 이자와 체당금(替當金)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 조회 비용 뿐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 고금리에 당하는 이유

•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법적으로 금지된 고금리인 줄 모르는 경우
• 본인의 대출 금리가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 급전이 필요하여 당일대출이나 무직자대출 등의 광고 문구만 보고 성급하게 불법 대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 제 때 상환하지 못 해 '꺾기'라 부르는 추가 대출을 계속 받은 결과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몰라 불법 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상환하는 경우

불법 고금리가 무서운 이유

불법 행위인 것을 떠나, 불법 고금리 대출은 채무자를 옭아매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고금리 대출의 수렁에 빠져들어 점차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고금리 이자로 인해 이자 금액 총액이 대출 원금조차 초과하여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 원금을 갚을 여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나쁜 결과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다 보면 연쇄적인 대출 함정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과 같은 다른 불법 행위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법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자는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의 수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본인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피해 사례 외에도 대출 희망자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새로운 수법들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례 01개인정보 유출

일을 하기 위해 상경하여 막노동을 하던 20대 조모씨는 일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월세로 살던 오피스텔마저 쫓겨났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인터넷 대부 업체 광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법 대출 브로커가 먼저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대출 브로커는 서류를 위조하여 조씨 명의로 4천만 원의 사채를 빌렸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먼저 가져간 뒤 잠적했습니다. 조씨는 대출금을 1원 한 푼 만져보지도 못 한 채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기 대출 공범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대부 업체는 급전을 요구하며 대출을 상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하여 다른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겼으며,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그마치 20만 명에 달합니다.

피해 사례 02불법 고금리와 채권 추심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한 대부 업체로부터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이자만 총 20만 원으로, 연 이자율이 3476.19%에 달하는 초고금리 계약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부 업체는 욕설을 하며 전화와 문자로 상환을 독촉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사례 03불법 고금리 사채

전남에 거주하는 서씨는 지역 시장에서 운영 중인 반찬 가게의 자금이 부족하여 전단지를 통해 일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블렸는데, 일수업자 송씨는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뒤 65일간 1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높은 일수 금액을 감당하지 못 한 서씨는 불법 고금리 부담에 못 이겨 가게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송씨는 계속 채권 추심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서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가 오더라도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며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해 사례 04불법 대부 업체로 연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던 한 대부중개 업체는 불법 대출 업체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경찰 조사 결과,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 업체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을 불법 대출 업체로 연결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 사례 05불법 선이자 수취

급전이 필요했던 최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에게 일주일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 50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 최씨의 대출 금액은 30만 원이며, 20만 원은 이자가 됩니다. 대출 기간 역시 일주일이 되어 주 금리는 66.67%입니다(20만 ÷ 30만).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3476.19%가 되어 법정 최고 금리 한도인 20%를 무려 173배나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 됩니다.

피해 사례 06계속된 추가 대출의 늪

전북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미용실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일수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조씨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일 6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4개월 후 1,000만 원을 더 빌려,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 조씨는 미용실 매매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유모씨에게 미용실 열쇠를 강탈한 이후 수시로 찾아 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1년 동안 받아야 할 이자 금액을 100일 동안 받으며 법정 한도 금리를 초과한 것입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안타깝지만 불법 고금리에 의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피해를 보상받는다 해도 피해를 입기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기보다,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 희망자가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민들의 안전한 대출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추천하는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한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자, 인터넷을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하세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에 범람하는 허위 광고와 과대 광고는 불법 대부 업체의 상투적인 홍보 수단입니다. 광고 문구에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누구나 대출 가능' 혹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비상식적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출 계약은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전 계약 역시 연 이자율이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가 20%로 낮아진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탓에 한도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맺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출 업체에 해당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23.8% 이자율의 대출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3.8%의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서 충당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이용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것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을지언정 더 힘든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할 때도 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알맞는 대출 수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혹은 서민금융진흥원(舊 한국이지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금리 대환대출 권유에 주의하세요

새로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내세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알선해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이 서민들을 위해 나온 낮은 금리의 금융 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당장 눈 앞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정 한도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나면, 실제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제도권 금융 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세요

아무리 힘들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해도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허가를 받은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닌 정식 등록 업체나 제도권의 금융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이 쉽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이지론 정식등록업체 메뉴에서 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
•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등록 대출 모집인은 은행연합회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 제도권 금융 업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6.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업체를 유의하세요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 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불법 대부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등의 업권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자에게 신뢰를 얻은 후,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와 통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추가 피해를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7. 선이자는 대출 원금에서 제외하세요

대출금을 보내자마자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는 과거 성행하던 대출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이자를 받는 행위는 모두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명백히 이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 만큼 대출 원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각종 수수료 등의 금전 요구는 거부하세요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어떠한 이유이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희망자에게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수료만 편취하는 악의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조정료를 요구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며, 대출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자에 포함된 부분을 별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고금리 사기 행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9. 대출계약서 및 상환 내역을 보관하세요

대출을 실행할 때 작성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 내역과 상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잊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 내역과 입금증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불법 고금리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10. 불법 고금리 피해에 적극 대응하세요

불법 고금리에 의한 피해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므로, 불법 고금리 사채에 의한 피해나 불법 채권 추심에 의한 피해를 좌시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대출 계약서는 물론 원리금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 대응 요령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를 줄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금리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법 고금리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대응 요령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

불법 고금리 뿐만 아니라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자들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최고 금리를 위반한 대출에 대한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변호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부업자의 직접 추심 행위가 금지되며,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 및 법률 상담을 담당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피해를 구제하여 서민들의 금융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니, 피해를 입으실 경우 주저 말고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혹은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32번 서민금융으로 문의하시면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체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수사 의뢰 조치 또한 도와드립니다.

불법 사(私)금융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채권자의 주소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나 문자, 대출 계약서나 상환 내역 등을 마련할 경우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가 가능합니다.

대출 업체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는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대출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으므로, 대부 업체를 이용하실 때에는 정식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일수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사금융 업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 고금리라 해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이용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 정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나 금융 취약 계층 시민들을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나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광고 피해를 신고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 위원과 조사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형사 소송 등의 법률 구제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시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리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불법 대부업자에게 초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 이득 반환이나 남아있는 채무를 포기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여 채무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에 신고

불법 고금리 피해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관할 지역 지자체는 해당 대부 업체에 대한 대부 등록 허가 및 관리 · 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서 역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 업체일 수록 등록 허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를 원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불법 고금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위반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 변제를 완료했더라도 계속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불법 행위가 담겨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녹취,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모아 놓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시 서면으로 작성한 대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채무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금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