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 시작됐다

동아일보
입력 2024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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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 자영업이 쓰러진다]
작년 9월 정부 지원 종료뒤 부실 급증
석달 이상 연체, 코로나 때의 3배
“고용-소비 부정적 영향 파급 우려”

이태원에도… 신촌에도… 폐업 현수막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대로변 1층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위쪽 사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가 역시
공실인 채로 전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만 쌓여 있다. 금융권 대출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했고, 1인당 채무액은 2년 전보다 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훈구 ufo@donga.com·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이태원에도… 신촌에도… 폐업 현수막**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대로변 1층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위쪽 사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가 역시 공실인 채로 전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만 쌓여 있다. 금융권 대출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했고, 1인당 채무액은 2년 전보다 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훈구 ufo@donga.com·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는 배달이라도 잘돼 매출이 그나마 버텨줬는데, 올 들어선 월 매출이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서울 성북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박모 씨)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부실 자영업자’가 올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말 종료되면서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누증된 부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7만2815명으로 지난해 말(6만1474명)보다 18.4%(1만1341명) 증가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끊긴 작년 9월 말(5만6860명)과 비교하면 28.1% 불어났고,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말(2만4446명)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수치다.

부실 자영업자의 1인당 채무액은 2021년 말 1억4299만 원에서 1억8022만 원으로 26%가량 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를 감안하면 부실 자영업자 한 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액은 약 434만 원에서 약 919만 원으로 112% 가까이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2년 전(0.20%)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국면과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동시에 끝나면서 자영업자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고용,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 대출자의 신용점수를 고려한 정책금융 공급 등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석달이상 연체, 1년새 9조 급증… “더 못버텨 폐업”

‘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
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 길어져
대출잔액 27조 늘어 작년말 1109조
“빚 부담 양적 질적 한계 직면” 지적
작년 외식업체 5곳중 1곳 문닫아

“직원을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고 서빙까지 직접 했지만 손님이 더 줄어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해졌어요. 매출 회복이 어려워 보여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6년간 와인바를 운영해 온 진모 씨(38)는 지난달 22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진 씨가 운영하는 매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며 한때 월 매출이 2000만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몇 년 새 인근에 비슷한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는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진 씨는 “팬데믹 시기를 버텨내려고 받았던 대출 금리가 최근 1년 새 연 2.8%에서 5.4%로 올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뛰고, 연체액도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아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시 자영업자들이 늘렸던 대출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본보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다”고 토로했다.

● 자영업자 연체액 50% 급증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계대출+기업대출)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7조4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7조3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9.7%(9조892억 원)나 급증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중에서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데 있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5%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6232억 원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정책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2754억 원에 달했다. 석 달 만에 작년 한 해(824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부실액이 발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도 지난해 말 기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5076억 원) 대비 3.4배로 불어났다.

● 코로나19 때보다 높아진 폐업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 2월까지 경기 파주시에서 여성 잡화점을 운영했던 A 씨는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잘 버텼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매달 700만 원 안팎의 적자가 나 가게를 정리한 것”이라며 “폐업 이후 받은 권리금으로는 밀린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 핀다가 운영하는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총 17만6258개로 2020년(9만6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외식업체의 폐업률도 21.52%로 2020년(13.41%)보다 8.11%포인트 높았다. 황창희 핀다 오픈업 서비스기획자는 “현재 시점이 코로나19를 버틴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한계까지 다다랐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대출총액이 불어난 탓에 (자영업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채무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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